[서울신문]미국의 전략자산인 최첨단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순환배치 강화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의견을 좁혀 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현재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상시배치에 준하는 정례적 순환배치와 한반도 전개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도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적시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군 소식통은 “미 전략자산 확대 순환배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미 간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이전이라도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협의되는 상황에 따라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말보다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 양국 간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시기도 관심이지만 폭과 내용도 주목된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전략자산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스텔스전투기인 F35B와 F22 랩터(이상 일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랜서(괌) 등이다. 3대 전략폭격기 중 B52와 B2는 미 본토에 배치돼 있다. 미군은 B52와 B1B랜서를 1~2년 주기로 괌에 순환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연 1~2차례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해역으로 보내고 B1B랜서 또한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F35B의 한반도 출격이 추가됐다.

한·미 양국은 B1B와 항모강습단의 출동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욱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F22와 F35B를 오산 또는 군산 기지에 주기적으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F22와 F35B는 각종 무장을 탑재하고 오산 기지에서 출격하면 평양 상공까지 10분, 군산 기지에서는 20분 내로 평양 상공에 진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탁월한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박홍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