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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보트난민 더 늘어날 텐데/ 경제난 EU의 딜레마/ 2015-04-22
작성자 : 운영자(kylggc@hanmail.net)  작성일 : 2015-04-22   조회수 : 202
리비아 난민선에도 ‘세월호 선장’ 지난 18일(현지시간) 리비아 근해에서 전복된 난민선의 선장 무함마드 알리 마렉(왼쪽)과 승무원 마흐무브 비크힛(오른쪽)이 20일 이탈리아 카타니아 항구에서 하선 준비를 하고 있다. 800여 명이 익사한 이번 사고에서 생존자는 이들 2명을 포함해 단 28명에 그친다. 두 사람은 살인 및 불법 이민 방조혐의로 이탈리아 검찰에 체포됐다. AP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배의 갑판 맨 윗부분에 있다가 구조됐다. [카타니아 AP=뉴시스]

“살아있는 이들의 기억에서 이번 달이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시기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아드리안 에드워즈 대변인의 토로다. 과장이 아니다. 이달 초 난민선의 침몰로 400여 명이 숨진 데 이어 18일(현지시간)에도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 이미 지난해 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1600명이 이미 지중해에서 스러졌다.



　하지만 난민들은 여전히 지중해로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몰타 당국은 20일에도 450여 명이 탄 난민선 두 척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탈리아의 모라지오 스칼리아 검사는 “지금 리비아엔 시리아와 사하라 남부 출신 50만~100만 명이 유럽으로 향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말 그대로 죽음을 불사한 행렬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자 유럽연합(EU)이 부랴부랴 나섰다. 20일 28개 회원국 외무·내무 장관들이 긴급 회동했고 23일 정상회의도 연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 장관 회의에서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또 (사실상 난민 구조를 전담하고 있는) 이탈리아인으로서 말한다”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EU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U 차원에서 공감대는 형성됐다. 장관 회의에서 10개 항의 즉시 행동 계획을 추렸다. 이탈리아·그리스 등 남유럽에 집중된 구조 부담을 EU 회원국이 공유하며 EU의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지중해 난민 구조 작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영국의 BBC 방송은 그러나 “연대감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진 않다”고 봤다. 실제 EU의 과거 행동 패턴이 그랬다. 이론과 현실의 근원적 괴리 때문이다.

　이태 전 이탈리아가 난민 구조 프로그램(마레 노스트럼)을 대폭 확대한 게 그 전의 난민선 침몰 사고 때문이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동안 가동됐을 뿐이다. 900만 유로(약 104억원)를 들여 7만㎢의 영역을 관할하던 게 290만 유로(약 33억원)에 50㎞ 정도의 국경선 관리로 대폭 축소됐다. 경제난 등을 이유로 재정 투입을 꺼린 게다. 적극 구조가 더 많은 난민을 낳게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유럽 내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극우파가 득세 중이란 정치 논리도 있다.

　밀입국업자들에게 자유항구가 되고 있는 리비아에 대한 해법에도 이견이 있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몰락 이후 내전으로 인한 권력 공백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EU의 병력 파견과 휴전 감시 활동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독일·프랑스는 전투 병력 파견엔 신중한 입장이다.

◆호주는 아시아 보트 피플 고민=아프리카의 보트 피플이 이탈리아를 향한다면 아시아의 보트 피플이 향하는 곳은 호주다. 그러나 호주는 해군을 동원해 난민의 호주 상륙을 차단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UNHCR은 20일(현지시간) “호주 해군이 공해상에서 베트남인 46명이 탄 피란선을 비밀리에 되돌려 보냈다”고 비판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이날 “난민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보트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EU가 해군을 이용해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는 노동당 집권 시기 동남아에서 6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됐지만 2013년 9월 자유당인 애벗 총리 취임 후 해군을 동원해 보트 피플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2만 명가량이던 난민은 지난해 164명으로 급감했다. UNHCR과 인권단체는 호주가 정당한 난민 신청까지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에서 5만4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호주는 지난해 7월엔 인도에서 온 보트 피플 157명을 한 달간 해상에 억류해 논란을 샀다. ?

런던=고정애 특파원,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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